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		발의연월일 : 2018. 8. . 발 의 자 : 박인동·박성민·고존수· 김종인 의원 (찬성자 : 17명)

1. 제안이유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있어 디지털 동영상 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2. 주요내용

❍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에 있어 차도로부터 일정거리 및 높이의 공공시설물에 디지털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에 단서 조항 신설(안 제4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조 제11호, 제3조의2, 제14조, 제17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도로 부터 1미터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은 제외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 단서 조항 “있다.”를 “있으며 차도로부터 1미터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조 제3호, 제4호 단서조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도로부터 1미터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ㆍ화면변환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물 중 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4. 공공시설물의 형태ㆍ구조 또는 기능 등 특성상 광고물의 표시가 곤란하거나 공공시설물의 표시로 인해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추가적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로 부터 1미터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은 제외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ㆍ화면변환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차도로 부터 1미터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은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물 중 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도로 부터 1미터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은 제외한다. 4. 공공시설물의 형태ㆍ구조 또는 기능 등 특성상 광고물의 표시가 곤란하거나 공공시설물의 표시로 인해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도로 부터 1미터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공공시설물은 제외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제2항 디지털 광고물 - 제3조 제11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제3조의2 디지털광고물의 적용·표시대상 -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 제1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 생략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이하 "디지털광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7.6.>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또는 제16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6.]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0.10.]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전문개정 2011.10.1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 당 사 항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없음 ”

4. 작성자

도시계획국  도시경관 과장  홍 윤 기